| 강의진도 |
1. 수사의 조건,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체포, 구속, 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보호제도
2. 압수·수색·검증,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의 종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공소제기후의 수사,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시효
3. 소송조건, 소송행위, 소송서류, 송달, 소송주체, 공소장변경, 공소취소
4. 공판준비절차, 공판정의 구성,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간이공판절 차, 국민참여재판절차,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5.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재전문증거,
기타 전문성이 문제되는 증거, 당사자의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자백보강법칙,
공판조서 의 배타적 증명력, 형식재판, 실체재판, 기판력
6. 상소, 재심, 특별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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