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진도 |
1.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범죄의 기본개념, 행위주체, 인과관계,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가중범
2. 부작위범, 위법성, 일반이론~추정적 승낙
정당행위, 책임의 일반이론,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기대가능성, 미수, 예비, 정범, 공범일반이론,간접정범, 공동정범, 동시범, 합동범
3.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형벌론
재산죄 처음~강도죄, 사기죄~공갈죄
4. 횡령죄, 배임죄~손괴죄
권리행사뱅해죄~공공의 안전과 평온,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인장, 통화
5. 문서죄, 공중건강, 사회도덕에 대한 죄, 국가의 종립과 권위에 대한 죄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죄, 뇌물죄공집방~무고죄
6. 살인죄~강강죄, 명예후훼손죄~퇴거불응죄, 죄수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