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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마왕 임병주 행정법 Ver.9

임병주|밝은내일|2017-10-16
정가
31000
판매가
27900원 (10%)
교재상태
판매중
수량

교재특징

종전에 일반공무원과 경행과특채 행정법으로 분류해서 출간하던 행정법 교재를 통합하여 출간하였다. 수험서는 수험서일 뿐이고 행정법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본 교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한 공무원 임용 대비용 행정법이며 객관식 시험을 위한 이론서이다. 분량을 줄여서 행정법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01 본 교재는 철저하게 객관식 행정법 수험서에 부합하도록 저술하였다.
수험서는 문제를 풀기위한 기본이론을 이해하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게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저술하면서 주안을 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다.


02 암기할 영역은 도표로 정리를 하였다.
객관식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서가 되어야 하며 이에 일조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범위별로 암기해야할 부분은 표로서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별도로 취합하여 암기장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03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론별 쟁점 판례를 배치하였다.
아무런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니다.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고 최근에는 판례의 문장이 원문대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 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다.


04 행정쟁송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나가기 위해 간략하지만 빠짐없이 정리해 두었다.
최근 개정된 행정심판법을 목차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행정소송법은 소송법의 특성상 결론을 알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의의와 효과를 잘 정리해 두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05 최신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2017년 10월까지를 기준으로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정리를 하였다. 직렬마다 행정법을 출제하는 유형이 다르다보니 그에 100% 맞는 수험전략을 짜기는 쉽지 않다. 법률로 정리해야할 부분은 법률을 수록하여 정확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을 위한 공부하기를 바라며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이다.

도서 소개 및 특징

목차

01 행정법의 서설

Chapter 01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행정의 분류 5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8
01절 행정법의 의의 8
02절 행정법의 성립 9
0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0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0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06절 통치행위 20
07절 행정법의 법원 27
0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09절 행정법의 효력 56

Chapter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63
01절 행정상 법률관계 63
02절 공?사법 구별 66
0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6
0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0
0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1
06절 공권?공의무의 승계 74
0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6
08절 특별권력관계 88
0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5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8
01절 의의 및 종류 98
02절 행정법상의 사건 99
03절 사인의 공법행위 109


02 행정작용

Chapter 01 행정입법 122
01절 서 설 122
02절 법규명령 123
03절 행정규칙 141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153
01절 의의 및 특질 153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7
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74
0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5
0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5
06절 행정행위 부관 204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16
0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216
02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특질) 219
03절 행정행위의 하자 226
0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248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257
01절 행정행위의 확약 257
02절 행정계획 260
03절 공법상 계약 270
04절 행정사법 275
05절 행정상 사실행위 276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85
01절 행정절차 285
02절 정보공개제도 309
03절 개인정보보호법 327


03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347
01절 개 설 347
02절 행정상 강제집행 347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64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364
02절 행정조사 367

Chapter 03 행정벌 379
01절 개 설 379
02절 행정형벌 382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95
0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395
0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399


04 권리구제

Chapter 01 총 설 404
01절 개요 404
02절 청원 404
03절 옴부즈만제도 405

Chapter 02 손해전보 406
01절 개설 406
0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07
03절 행정상 손실보상 439
0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53
05절 결과제거청구권 455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 설 460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460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461

Chapter 02 행정심판 464
01절 개 요 464
02절 행정심판의 종류 466
03절 행정심판의 대상 469
04절 행정심판위원회 472
0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79
06절 행정심판의 제기 483
0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91
08절 행정심판의 심리 494
09절 행정심판의 재결 499
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05

Chapter 03 행정소송 508
01절 개 설 508
02절 항고소송 512
03절 당사자 소송 569
04절 객관적 소송 573